‘돈 풀어 성장잠재력·경제에 활력’… 김동연 후보, J노믹스와 궤도 같아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 사령탑으로 지명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재정 확대를 강조함에 따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포함한 나랏돈 풀기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의 재정 확장론은 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 대신 정부가 돈을 더 써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잠재력을 키우겠다는 새 정부의 ‘J(제이)노믹스’와 맥을 같이한다.김 후보자는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타당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선 박근혜 정부의 경제 수장들과는 인식이 꽤 다르다. 재정학자인 유일호 부총리는 통화와 재정정책의 조합을 뜻하는 ‘폴리시믹스’를 강조하면서도 재정 확대보다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무게를 더 실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룸(여유)이 아직 있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그의 전임자인 최경환 전 부총리도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우리도 따라갈 필요는 없다”며 한국은행 측에 기준금리 완화 기조를 강요하는 식이었다.

●추경재원 세계잉여금 사용… 증세 신중

반면 김 후보자는 지금의 우리 경제 상황에서는 재정 확대 정책이 더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초 열린 전미경제학회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지금과 같은 저금리·저물가 상황에서는 통화보다 재정이 (경기부양) 효과를 발휘한다는 데 보수·진보 경제학자 모두 동의했다”면서 “저성장이 고착되고 심각한 실업문제가 지속되면 노동력의 질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을 위협받을 수 있어 지금 단계에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확장 재정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잘나가는 수출과 달리 소비를 비롯한 내수 경기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를 바꾸고 경기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도 “반등하는 세계 경제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기업과 부채에 짓눌린 가계 대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정의 확장 기조에 대해 나랏빚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와 기재부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고 성과가 미흡한 재정사업을 과감히 줄이는 재정 개혁을 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세수 호조로 생긴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면서 “다만 증세는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엔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 축소

기재부는 올해 통합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50개 부처의 1415개 재정사업 가운데 ‘미흡’ 등급을 받은 249개(17.6%) 사업을 중심으로 1조 194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에는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하고, 대기업·고소득자의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등 재정 수입 기반을 늘리기로 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