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5년 득실은
세계교역 -3.5%… 대미교역은 1.7%↑美도 한국시장 점유율 2.1%P 상승
양국 투자액도 韓 60%·美 112% 급등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세계경기의 위축 속에서도 두 나라의 교역을 늘리는 ‘윈윈 효과’를 가져왔다. 교역 증가로 상대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모두 상승했다. 양국 간 투자도 증가해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에 도움을 줬다.
미국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해 미국의 한국시장 점유율은 10.6%로, 한·미 FTA 발효 전인 2011년(8.5%)에 비해 2.1% 포인트나 상승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3.2%로, 2011년(2.6%)보다 0.6% 포인트 확대됐다.
무역수지는 우리나라에 다소 기울어진 결과가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주로 이것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2011년 116억 달러에서 FTA가 발효된 2012년 152억 달러로 뛰었고, 이후 2013년 205억 달러, 2014년 250억 달러, 2015년 258억 달러, 2016년 233억 달러의 증가 추이를 보여왔다. 다만 지적재산권 사용료 지급 등이 늘면서 서비스수지에서는 미국의 흑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2012~2015년 미국은 서비스수지에서 한국에 연평균 122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양국의 직접 투자도 늘었다.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액은 지난 5년간 총 370억 달러로 FTA 발효 이전 5년간(2007~2011년 231억 달러)에 비해 6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투자액도 총 202억 달러로 발효 전에 비해 112% 늘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7-04-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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