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 7000가구 새달 모집

전세대출 수도권 1억3000만원
월세대출 30만→ 40만원 상향

전셋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6만 가구가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적으로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도 상반기 중 1만 가구 이상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주택 분야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올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의 절반 이상을 이사철에 맞춰 내놓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급량은 건설임대 7만 가구, 전세임대 3만 4000가구, 매입임대 1만 6000가구이다. 전세임대 7000가구는 다음달 입주 대상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전·월세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50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를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3000만원으로 높인다. 비수도권은 기존 8000만원이 유지된다. 취업준비생 등 사회초년생을 위해 저렴한 금리(연 1.5~2.5%)로 빌려주는 월세대출 한도도 다음달부터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임대인이 일반법인이어도 임차인이 보증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전·월세는 임차보증금을 대상으로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상품 가입이 불가능했다. 보증신청은 HUG 홈페이지, 6개 위탁은행뿐 아니라 HUG와 협약을 맺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할 수 있다.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가운데 절반 이상을 앞당겨 상반기에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한 주택에 여러 명이 공동 거주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단가를 차등화한다. 현재 가구당 8000만원으로 정해진 지원 단가를 2인 거주는 1억 2000만원, 3인 거주는 1억 5000만원 등으로 확대한다. 도배·장판 수선 비용도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시 대학 인근 주택을 우선 선정하고, 대학과 협약을 맺어 해당 학교 학생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입주대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추천하고 LH와 대학이 주택을 공동 관리하는 상품으로 내년부터 공급된다.

소외계층 대학생의 행복기숙사 입사 비율을 15%에서 30%로 늘리고 기숙사비 50% 인하 대상도 수용 인원의 3%에서 5%로 확대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