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비축 물량 평소 1.4배 공급
5만원 이하 선물세트 출시 유도
임금체불 근로자에 저리 대출

설을 앞두고 최근 가격이 급등한 채소와 과일, 소고기 등 주요 성수품 공급이 많게는 2.5배까지 확대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만원 이하 실속형 농수산물 선물세트가 대거 출시되고 최대 30%의 할인 행사도 진행된다. 중소기업을 상대로 모두 22조원 규모의 대출·보증과 함께 임금 체불 근로자를 위한 저리 대출도 지원된다.

정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성수품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오는 13~26일을 특별 공급 기간으로 정해 비축 성수품 물량을 평소의 최대 1.4배까지 공급한다. 올해 작황이 저조한 배추와 무를 포함한 채소류는 평시 대비 공급을 2배 가까이 확대하고 농협 등을 통해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과일은 2.5배, 축산물은 1.2배 공급을 늘린다.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공급 부족을 겪는 계란의 경우 설 전까지 농협 물량을 20% 사전 비축하고, 18일부터 AI 발생 농장 반경 3㎞ 이내 방역대에 있는 반출 제한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농·임협 특판장과 거래장터는 성수품과 선물세트를 10~30% 할인 판매하고, 골목형 슈퍼마켓인 나들가게에서도 부침가루와 식용유 등 명절용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공동 세일 행사를 한다. 수산물 전문 쇼핑몰에서는 명태와 굴비 등 100여개 품목에 대해 15~30% 깎아 주고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몰에서도 성수품 판매 행사를 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뒤 처음 맞는 명절에 소비 위축 영향을 줄이기 위해 소포장 상품과 신상품 개발을 지원한다.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신선편이’(신선하고 편리한) 제품을 개발하고, 5만원 이하의 실속형 선물을 홍보하는 카탈로그도 발간한다. 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를 위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도 벌인다.

설 연휴 여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4일부터 30일까지를 ‘2017년 겨울여행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1072개 주요 문화·여행 시설을 무료·할인 개방하거나 겨울축제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21조 1700억원, 보증 8500억원 등 모두 22조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8000억원 늘었다. AI 피해를 본 생닭·오리 판매점, 음식점, 제과점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업체당 7000만원씩 특별 융자한다.

임금을 받지 못해 설 명절을 나기 어려운 근로자가 없도록 사업주 단속과 근로자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를 ‘체불임금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해 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정부는 ‘소액체당금’(기업이 도산했을 때 받지 못한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최대 300만원 한도에서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로 생계가 막막한 근로자에게는 1000만원 한도로 연 2.5%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