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실질 소득강화 방안

설 연휴 전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동남아 관광객 전자비자 시범 발급
임대업 리모델링 지원 2억→3억

소비자 원성이 높았던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 말로 없어진다. 신형 휴대전화로 바꾸려고 해도 위약금 부담으로 선뜻 지르지 못했는데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울상을 짓고 있는 농·축·수산물 소비 진작 방안도 내년 초에 나온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의 생계비 부담을 줄여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동통신사가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이른바 ‘보조금 제한’ 정책이 폐지된다. 당초 소비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3년 한시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구매 가격을 올려 소비자 부담을 늘리고 이통사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행에서 9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구매 때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토해내야 하는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위약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와 고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는 대책도 내놨다. 셋째 아이 이상이 대상자인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을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 우수자(3분위 이하)에 대해선 학자금대출 원금의 30%와 이자 전액을 면제해 준다. 내년 1월부터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가 전면 실시된다. 또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 혹은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설 연휴 전에 대규모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연다. 또 음식점업과 농·축·수산물 유통업, 화훼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세 차례 정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규제를 개선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6월부터 대형 유통업체나 식자재업체 등 대량 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렇게 하면 중도매인을 거치는 유통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정산조직을 설립해 투명한 거래와 함께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소비 진작을 위해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말소하고 새 차로 교체하면 승용차의 경우 내년 6월까지 143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승합·화물차도 내년 6월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

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라 감소세를 보이는 중국인 관광객 수요 대체의 일환으로 동남아시아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비자 발급을 내년에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광역관광 루트를 개발해 내년 1월 14일부터 30일까지 겨울여행 주간을 신설, 전국의 관광시설·숙박·음식점·쇼핑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구조적인 소비 제약 대응책으로 최대 2억원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 지원 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