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朴정부 네 번째 추경 적극 추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빅3’ 추가 검토
黃대행, 신년 업무보고 앞당겨 받기로

지난 4년 동안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 해 온 정부·여당이 탄핵 정국 속에 확장 재정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했다. 내년 조기 대선 이전에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을 풀어 얼어붙고 있는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도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3일 추가경정예산을 내년 2월까지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새해 전체 예산의 60% 이상은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민생경제현안 종합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이현재 당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예산 조기 집행만 갖고는 내년 경제 전망이 희망적이지 않다”며 “세수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추경도 내년 2월까지 편성해 달라고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은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과 2015년, 지난 9월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엄중한 경제 상황과 불확실한 정치 일정 때문에 추경을 하려면 최대한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정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수입란 중 신선란과 같은 일부 품종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을,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대규모 점포 규제 업종에 이·미용업을 각각 추가하기로 했다. 내년 만료 예정인 13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을 연장하고, 1인 자영업·제조업자도 고용·산업재해보험 가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대상에서 빠진 ‘빅3’(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를 내년 초 지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겨울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다음달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 기준 소득을 1.7%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내년 1월 4일부터 11일까지 분야별로 5차례에 걸쳐 정부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2016년 신년 업무보고(1월 14~26일)와 비교하면 열흘 이상 빠른 일정이다.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