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 이것만은 꼭!… 선배 경제관료들의 제언

정부가 오는 28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기로 했다.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 때문에 기업과 가계의 투자·소비 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은 대통령 탄핵소추 및 이로 인한 조기 대선 가능성 때문에 역대 가장 단명(短命)할 공산이 크다. 전직 고위 경제관료들은 14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소비심리를 끌어올려 경기 위축을 최대한 방어하는 것이 ‘시한부’ 경제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소비심리는 얼어붙어 있고 금리는 올라갈 가능성이 큰 지금 정부가 당장 할 일은 무엇보다도 소비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고, 소비 위축에 영향을 주는 청탁금지법의 예외 범위를 한시적으로 두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소득 보전을 위한 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의 사업 발주를 앞당기거나 정부 조달 품목을 미리 사들이는 등 경제에 온기가 돌 수 있는 아이디어를 최대한 짜내 내년 경제정책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 추세를 반등시키려면 재정을 충분히 쏟아부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전 국무총리실장)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려면 내수 소비를 먼저 끌어올려야 한다”면서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내년 본예산을 최대한 당겨 써서 경제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을 충분히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투자와 소비, 수출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어 서민들의 삶을 위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위”라면서도 “본질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방향을 적절히 조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장관은 “지금의 과도 정부가 구조조정 밑그림을 확실히 그려서 다음 정부가 곧바로 실행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도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추진 동력에 대해선 다소 의문이 있지만 그래도 긴 호흡으로 경제 체력 회복을 위한 중장기 구조개혁을 지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야당도 경제 운영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중장기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서울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