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최초… 이르면 내년 말 발효

화장품·가전제품 수출길 ‘탄력’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 싸져
韓 1만2243개 품목 95% 이상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 철폐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초로 중미 6개국(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과테말라)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이르면 내년 말 FTA가 잠정 발효되면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커피를 비롯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열대과일을 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자동차와 화장품, 가전제품 등은 수출에 탄력을 받는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거쳐 조속히 국회 비준을 받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중미 6개국 통상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미 FTA 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했다고 공식 선언했다.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과는 모든 협정 24개 부문에 합의했고 과테말라와는 시장 접근과 원산지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 타결됐다. 상품 시장 개방률은 우리 측 수출입 품목 1만 2243개, 중미 측 수출입 품목 6974개에 대해 협상을 벌인 끝에 품목수 기준 95% 이상, 수입액 기준 93% 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 철폐에 합의했다.

중미 6개국으로의 우리 수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 32억 6900만 달러(약 3조 8300억원)로 전체 수출(5268억 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에 불과하다. 수입(7억 8400만 달러)을 모두 포함해도 교역 규모가 총 40억 달러로 매우 작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미 국가들에 대한 시장 선점 효과를 통해 일본과 중국 등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고 중미 국가들의 FTA 네트워크를 통해 제3국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불확실성 속에서 추가로 제3의 수출 경로를 개발해 우회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번 한·중미 FTA 체결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수준의 개방화로 우리 수출 시장의 다변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번 FTA로 10억 달러(약 1조 2000억원)가량의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중미 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제품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했다. 코스타리카는 승용차(1501~2000㏄) 등 주요 자동차(관세율 1~15%)와 자동차부품(클러치·10%), 타이어(6%), 화장품(15%) 관세를 발효 즉시 없애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커피(관세율 2~8%)와 설탕원료인 원당(3%)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고 30%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하는 바나나, 망고도 각각 5년, 7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 농산물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등 일부 품목은 장기 철폐로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15조원에 달하는 중미 국가의 정부 조달 시장도 개발돼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로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한류 콘텐츠의 불법 유통 방지책도 마련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