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공시제가 지난 6월 도입됐지만 공매도 거래 비중이 다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공시제가 도입된 지난 6월 30일을 전후로 사흘 연속 각각 3%대로 떨어졌던 코스피 공매도 비중이 공시제 이전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난 17일의 경우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3조 7507억원 가운데 공매도액이 3008억원으로 8.02%를 기록했다.

올 들어 공매도 비중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일평균 6.31%에 달해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석 달간 공매도 금지조치가 취해진 2011년 1.82%로 낮아졌다가 그 이후 매년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12년 3.03%, 2013년 3.79%, 2014년 4.98%, 2015년 5.53%로 높아졌다.

공매도 공시제는 개인·법인 투자자 또는 대리인이 공매도 잔고(순차입 기준)가 상장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일 때 종목명, 인적사항, 최초 공시의무 발생일 등을 보고해 공시의무발생일(T일)로부터 3영업일(T+3일)에 공시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실제 공매도를 한 세력은 증권사에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특정 주식을 매도하도록 하는 스와프(SWAP) 계약을 맺어 대행 증권사만 노출되고 공매도 주체 세력은 드러나지 않아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있다.

코스피가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현 장세에서는 공매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하고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서 나중에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갚는 거래 방식이다.

시장이 상승세를 타는 국면에서의 공매도 투자는 손실을 보게 되지만 최근 몇 년간의 코스피처럼 1,900∼2,100선에서 오르내리는 박스권 장세에선 공매도를 활용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과거처럼 주식을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수익이 나지 않아 공매도 전략을 쓰는 기관투자자들이 늘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외국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비중도 꽤 된다”고 말했다.

현재 공매도의 실제 주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주식 대차거래 차입자 비중을 통해 가늠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외국인의 주식 대차거래를 통한 차입 비중이 90%에 달했지만 이달 18일 현재 69.7% 수준이고 나머지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차지하고 있다.

대차거래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기관투자자 등이 주식이 필요한 다른 투자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거래로, 대차거래가 반드시 공매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의 불공정 거래 소지는 악착같이 막아야 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시장 기능의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역기능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