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격차 해소 정책’ 개발

연내 청년 일자리 추가 대책 발표… 내년 가계소득 증대 방안도 마련

“그동안의 성과와 변화들이 국민들에게 체감되고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한다.”(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숫자나 지표보다도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최상목 기재부 1차관)

“국민 체감 상황이 안 좋은 게 사실이다. 소득을 체감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경제정책 사령탑인 기재부의 고위 관료들이 최근 들어 부쩍 입에 많이 올린 단어는 ‘체감’이다. 소득불평등, 소비자물가, 가계부채 등 경제지표와 숫자 자체가 최악은 아닌데, 개개인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의 불만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여권의 압력도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유 부총리가 집권당을 도우려면 내년 대선 어젠다인 ‘격차 해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 4분기에 청년 일자리 추가 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가계소득 증대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디딤돌 사업 현황을 점검한 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디자인을 다시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의 목돈 만들기를 지원하는 채움공제의 지원금액을 현재 1200만원에서 근무기간에 따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도입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인 고용디딤돌은 취업성공률을 높이는 쪽으로 재설계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쓸 만큼 다 썼는데 성장률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경제주체의 심리 아니겠느냐”라면서 “기업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개인의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는 ‘심리 부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