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깎이고 늘어난 추경안

　올해 안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에 30억원 어치의 공짜 생리대가 지급된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올겨울부터 무료로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낙후된 학교 시설 보수에는 2000억원의 나랏돈이 들어간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당초 추경안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용으로 편성한 예산이 대폭 깎였다. 대신 교육 및 복지에 쓸 돈은 늘었다.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는 1054억원 줄었다. 이 남은 돈은 국가채무를 갚는 데 쓰게 된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이다.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2000억원이 줄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이 외평기금 대출을 악용해 빚 갚는 데 쓴 사실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었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액을 깎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도 2000억원으로 623억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밖에 ?무역보험기금 출연(이하 삭감액·4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깎였다.

　교육 및 취약계층 복지사업 예산은 당초보다 늘었다. 먼저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목적 예비비로 2000억원이 증액됐다. 발암 물질 우려가 제기된 학교 우레탄 운동장을 교체하고 섬마을 여교사 보호를 위한 통합관사 신축, 재래식 화장실 개선, 교실 석면 자재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보수에 쓰인다. 다만 이 돈은 학교 시설 개선 외에 누리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다고 기재부는 못 박았다.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는 30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4000곳과 저소득층의 이용이 많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3000곳에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된다. 최한경 기재부 복지예산과장은 “추경은 올해 안에 빨리 써야하는 돈인데 생리대 지원 대상자를 일일이 선정하려면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일단 저소득층 청소년이 많이 찾는 곳에 무료 생리대를 보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 담았던 영유아 독감 무료 접종 사업은 올해 추경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 생산하는 백신산업의 특성상 올해 당장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일단 목적예비비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애초 2만개로 제출된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은 1만 2000개가 늘어난다. 고온 현상에 따른 적조로 피해를 입은 남해안과 서해안의 양식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재해대책비 100억원도 추가됐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