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예산 전년과 비교해보니

내년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2년 연속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고 고용·교육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선심성 예산 낭비를 줄이고, 일자리 중심으로 나랏돈을 쓰자는 목적이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7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8.2% 줄어든 21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3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0% 줄어든 바 있는 SOC 예산은 내년에는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고 안전시설 중심으로 바꿔가면서 SOC 예산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정치적인 것보다는 사업의 합리성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은 “복지, 노동, 공공 등 분야별 예산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항목만 따로 추리면 총 17조 5000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올해(15조 8000억원)보다 10.7%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잘 구축된 도로·철도 등 교통망은 신규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존의 것을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고, 대신 항만 등 산업기반 시설과 안전 시설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올해 85건에 1조 5000억원의 예산이 잡힌 도로·철도 완공사업의 경우 내년에는 숫자가 93건으로 늘어나지만 투입 예산의 규모는 같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이 130조원으로 올해(123조 4000억원)보다 5.3% 늘었는데, 대부분 일자리 예산의 증가로 인한 것이다. 복지 예산은 신혼부부와 청년 맞춤형 행복주택 공급,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증설 및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 확대와 취약계층에 대한 양육비 상향 등 주택과 출산, 양육을 아우르는 저출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3조 3000억원(6.1%) 늘어난 56조 4000억원으로 잡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4조 7000억원(11.4%)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가 12.5% 증가하면서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7.4% 늘어난 63조 9000억원이 됐다. 내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포함한 지방교부금 증가율은 11.9%로 2008년(16%) 이후 가장 높다. 올해 본예산 외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지방교부금 3조 7000억원을 책정한 것까지 감안하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12조 9000억원이 지방재정 보강에 활용되는 셈이다.

지방교부금에 따른 요인을 빼면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부문 예산의 증가율이 6.9%로 가장 높았다. 7조 100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조원을 돌파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보다 2.0% 줄어든 15조 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환경 예산은 0.1% 증가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농림·수산·식품은 올해보다 0.6% 증가한 19조 5000억원, 공공질서·안전 예산은 3.1% 늘어난 18조원이다.

나날이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 속에서 국방 분야 예산은 4.0% 늘어난 40조 3000억원으로 잡혔다. 반면 개성공단 폐쇄에 따라 필요 없어진 예산과 남북협력기금 사업 중 물리적으로 진행이 어려운 예산 등이 삭감되면서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전체적으로 1.5% 줄어든 4조 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9조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 증가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R&D 예산 증가율 목표를 연평균 1.5%로 잡고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창의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