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대책] 규제에도 가계빚 2분기 33조 늘어…집단대출·2금융권 대출 급증한 탓

[가계빚 대책] 규제에도 가계빚 2분기 33조 늘어…집단대출·2금융권 대출 급증한 탓

입력 2016-08-25 22:42
수정 2016-08-2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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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인 1260조원에 육박했다. 규제 사각지대인 아파트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로 몰리면서 가계부채가 2분기에만 33조 6000억원 늘었다. 분기 증가액으로는 지난해 4분기(38조 2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이 촘촘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은 올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257조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가계신용 잔액을 지난해 2분기(1131조 5000억원)와 비교하면 1년 새 125조 8000억원 급증했다. 올 상반기에만 54조 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런 증가 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진다면 연말에는 1300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과 보험, 대부업체, 공적금융기관 등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뿐 아니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과 할부 금융 등의 판매신용까지 포함된 금액이다. 가계가 부담할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통계다.

금융권별로 보면 예금은행의 가계 대출액은 2분기 말 586조 7000억원으로 1분기 말보다 17조 4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13조원)과 기타 대출(4조 4000억원)이 모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집단대출의 급등세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증가 속도가 가파른 데다 은행들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믿고 차주 개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지 않고 중도금과 잔금 등을 대출해 줬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을 경우 가계부채 폭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상용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2분기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 비중이 5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비(非)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도 2분기 말 266조 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0조 4000억원이 급증했다.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2분기 증가액(5조원)의 두 배가 넘는다.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렵게 된 가계가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몰린 탓으로 분석된다. 이른바 ‘풍선 효과’인 셈이다. 이는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졌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가계의 외상 구입을 뜻하는 판매신용 잔액은 2분기 말 65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영향으로 1분기보다 7000억원 늘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2016-08-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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