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0㎾h 더 쓰는데 50㎾h 경감… 4~5구간 할인율 15%대 그쳐

일각선 “효과 의도적 뻥튀기 의혹”… 정부 “3년 전 개편안 잘 모른다” 오리발

정부와 여당의 발표와 달리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의 효과가 ‘뻥튀기’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당초 전기요금 할인율을 19.4%라고 밝혔지만 가구당 실제 할인율은 15~1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또 여름철 상당수 가구가 100㎾h를 추가로 쓴다는 시뮬레이션 결과에도 절반(50㎾h)만 할인 구간으로 인정해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정부가 3년 전 직접 만든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답해 빈축을 샀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가구당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는 질문에 “전체 요금 부담액의 평균 19.4%로, 20% 정도가 경감된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에 따르면 월 사용량이 200㎾h일 때 할인율은 16.7%(3260원), 300㎾h일 때는 16.2%(6360원), 400㎾h일 때는 15.9%(1만 995원)로 모두 19%에 미치지 못했다. 500㎾h일 때와 600㎾h일 때에도 각각 15.6%(1만 7850원)와 17.0%(3만 2440원)에 그쳤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12일 “지난해 7~9월 한국전력의 매출액(2조 1000억원) 대비 이번 대책 지원금액(4200억원)을 나눈 것으로 전체 평균이 19.4%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의도적으로 누진제 완화 효과를 부풀리려 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24시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업부가 한 달에 에어컨 28시간, 하루에 한 시간 가동에 불과한 전력사용량 50㎾h를 경감분으로 정한 데 대해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정책관은 “AMI(전기료 측정이 가능한 지능형 검침인프라)가 설치된 1600가구를 샘플링해 사용 패턴을 보고 결정했다”면서 “지난해 7~8월을 보니 7월은 3분의1이 누진 상위 구간으로 이동했고 8월에는 절반가량이 상위 구간으로 옮겨갔다”고 했다. 그러나 상당수 소비자들은 “여름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늑장 발표를 해놓고, 그마저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할인하는 시늉에 그쳤다”고 비판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체 전력 소비량의 80%에 육박하는 산업용(56%), 일반용(22%) 요금의 누진제 도입에 대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산업부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주택용 누진제 체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하고 산업용 전력요금도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윤상직(새누리당 의원) 전 산업부 장관은 같은 해 언론 인터뷰에서 “주택용과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 개편을 1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정책관은 “내용을 잘 모른다”고 답했다. 불과 3년 전 산업부 스스로 마련한 전력개편안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