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 대책 내용은

정부, 회사채 지급 보증 방식은 확정 못해
새달 초 두산중공업 정상화 방안 확정
채권단 “추가지원 1조원 넘지 않을 것”

정부가 대한항공을 비롯한 기간산업 기업들의 회사채를 매입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로 했지만 아직 세부 지원 방식을 확정하진 못했다. 정부가 직접 회사채 지급 보증에 나서거나,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시행한 방식처럼 한국은행이 특수목적법인을 세울 경우 기획재정부가 돈을 대야 한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기재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당초 한은은 기재부가 보증만 서 주면 회사채 시장에 유동성을 바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이 기재부에 보증을 서 달라고 요구했지만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논의만 할 뿐 확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정부가 보증하는 방식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총선으로 국회가 돌아가지 않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시장 관계자는 “기재부로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한 데다 지급 보증이 우발채무로 잡혀 재정건전성이 나빠지는 점을 우려했을 것”이라며 “더 늦어지면 사안의 중대성과 선진국 움직임에 견줘 기간산업 대책 발표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코로나발(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깊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기간산업 지원을 위한 중장기 플랜도 마련하고 있다. 우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구조조정기금’ 부활이다. 이 기금으로 부실 채권을 매입해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자산관리공사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부활시켜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부실 채권들을 매입할 수 있다. 금융위가 2017년 12월 출범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당초 중견·중소기업을 돕는 자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는데 대기업을 돕는 새 자펀드를 만드는 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부실이 은행으로까지 번질 경우에는 은행 자본확충펀드 재가동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원의 자금을 긴급 수혈받은 두산중공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은 이르면 다음달 초 확정될 전망이다. 산은과 수은 등 채권단은 두산중공업과 두산그룹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 내용과 두산중공업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토대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채권단이 두산중공업의 자구 노력을 보면서 추가 지원 여부를 검토할 방침인데, 추가 지원 규모는 1조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 관계자는 “처음 지원한 1조원보다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이영준 기자 th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