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등 규제 개혁 국회서 막혀 공무원·기득권에 청년들 고생하니 미안”

매년 열린 한일 상의회의 무기한 연기
“日, 경제 회의에 징용 문제 끌어들여”

‘규제개혁 전도사’ 박용만(64)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와 공무원, 기득권 세력 때문에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박 회장은 신년을 앞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기자단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상황이 상시화되는 것 같다”면서 “특히 총선이 가까워 올수록 경제 현안들이 정치 일정에 휩쓸리는 일들이 참 많아진다.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게 우리 사회 전체가 막아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국회에 막혀 있는 것을 보면 울분으로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은 각종 규제개혁 입법 촉구를 위해 20대 국회에만 16번 방문할 정도로 이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번 인터뷰 도중에도 국회를 설득하는 험난한 과정을 떠올리며 뒷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훔쳤다. 또 규제개혁 법안의 통과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언급하며 “이 친구들(스타트업 대표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수천번 했다. 그 말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벤처하는 젊은 친구들이랑 간담회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던 게 이 친구들이 비즈니스 모델, 해외시장 진출로 고민하는 게 아니었다”면서 “입법 미비, 소극정 행정, 기득권과의 충돌, 융·복합 사업에 대한 주변의 몰이해가 이 친구들 고민의 90%였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공무원들을 향해 “올해 젊은 벤처기업자들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주지 않았다”면서 “틀은 꼼짝 않고 그대로 있는데 세상은 바뀌어 가니까 그 틀에 억지로 넣으면 잘리고 나머지는 버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득권에 대한 장벽이 그대로 존재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약간의 위험만 있어도 절대 안 된다는 의식이 너무 팽배해 있다”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법과 제도의 모든 장벽을 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둘러싼 불법 논란에 대해선 “새로운 사업이 나올 때마다 기존 사업 중 피해를 보는 사람이 주장하면 미래 기회를 다 막을 것이냐. 택시업계가 반발하니 타다를 죽여버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 회장은 내년에 집중할 분야에 대해선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제도)를 더 넓고 빠르게 만들려고 한다”면서 “대통령께도 주무부처 가는 데 한참 걸리니 민간 접수기구를 만들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인력 집어넣고 잘하면 상당히 임팩트(영향)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일본상공회의소와 매년 공동 주최하는 정례 회장단회의가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일본 쪽 (미무라 아키오) 회장이 신일철주금의 명예회장인데 징용 관련된 이야기를 (회의에서) 하고 싶어했다”면서 “내가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다. 정치 이슈를 이 회의에 끌고 들어오지 마라’고 해서 연기됐다”고 했다. 이어 “역사가 거래로 지워지는가.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이라는) 거래로 지워버리려고 애쓰는데 역사는 살아 있는 고통”이라며 “일본상의 회장이 그 입장을 견지하면 내년에도 회담을 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