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콘퍼런스

성장·고용이 기존 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을 이루는 글로벌 추세와 달리 한국에선 상대적으로 신산업이 경제 활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현안별·단편적 접근법으로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싱크탱크인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우리 경제, 이제 다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라는 주제로 열린 SGI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제 발표를 한 서영경 대한상의 SGI 원장은 “글로벌 성장과 고용을 보면 기존 산업에서 부진하고 신산업에서 고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신산업이 미약하다”고 평가하면서 “성장과 고용의 원천인 기술혁신이 확산되려면 산업 간 융합, 무형자산 투자 등 민간의 노력과 함께 규제개혁, 이해갈등 조정,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정부의 촉진자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신산업 발현, 고령화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되고 노동시장 이동성이 증가한다”면서 “고용안전망 중심의 사회안전망 강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혁신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원장이 언급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대기업·정규직 노동시장은 유연성이 낮고,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시장은 안정성이 낮은 방향으로 양극화된 현상을 일컫는다.

참석자들은 한국 경제가 혁신을 지향하는 체질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토론자인 이인실 한국경제학회장은 “최근 장기 저성장 탈출이 쉽지 않는 이유는 경제 내 선도 부문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고부가가치 및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 경제·통상·산업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헌 유엔 국제노동기구 고용정책국장은 “성장·일자리·분배라는 세 톱니바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펴고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되 사회안전망에 대한 민간의 도덕적 해이는 방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용만 상의 회장은 서면 인사말을 통해 저성장·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각 전환을 역설했다. 박 회장은 “정부 정책 주도의 개발연대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규범 환경 속 사회안전망 비용 분담 방식으로 민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단기적 안목에서 현안별로 단편적 접근을 할 게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여러 이슈 간 인과관계를 고려해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