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산정 어려워 도입” 응답이 최다…한경연 “현실 무시한 채 금지 추진 안 돼”

지난해 6월로 예정됐던 정부의 포괄임금제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가 미뤄져 빈축을 사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포괄임금제 금지 추진을 우려하는 재계 의견이 또 개진됐다. 대기업, 특히 일반 사무직 직군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실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600대 기업 대상 포괄임금제 실태 조사 결과 응답 기업 195개사 중 113개사(57.9%)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고, 82개사(42.1%)만 도입하지 않았다고 11일 집계했다.

포괄임금제 도입 113곳 중 55개사(48.7%)는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포괄임금제를 실시했으며 취업규칙(33.6%), 단체협약(9.7%), 기업관행(2.7%) 순으로 이 임금제 도입 근거를 밝혔다. 중복 응답을 허용한 직군별 조사 결과 일반사무직(94.7%), 영업직(63.7%), 연구개발직(61.1%), 비서직(35.4%), 운전직(29.2%), 시설관리직(23.0%), 생산직(13.3%), 경비직(8.0%) 순으로 포괄임금제가 활용됐다.

60.2%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금계산 편의 때문에’(43.4%), ‘기업 관행이어서’(25.7%),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상시적이어서’(23.0%),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8.0%) 도입했다는 응답이 있었다.

포괄임금제 적용 기업 중 70.8%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 방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산업 현장 현실을 무시한 채 포괄임금제 금지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