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국내 생산차는 美수출 말라는 얘기” 시름

車업계 “국내 생산차는 美수출 말라는 얘기” 시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8-05-24 22:50
수정 2018-05-2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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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관세 부과 땐 수익 하락
일부 가격 반영 땐 소비자 부담
결국 판매 감소 악순환 불가피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 검토’ 소식에 24일 국내 자동차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무역확장법 232적용’ 정도 등만 알려지고 구체적인 계획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현실화된다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 전체 수출 시장의 3분의1을 차지해서다.

통상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자가격에 이를 전부 반영할 수 없어 회사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세 일부가 가격에 반영되면 소비자 역시 값이 오른 제품을 외면할 수 있어 ‘판매 감소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만약 관세율을 25%로 올리면 국내에서 만드는 차를 미국으로 아예 수출하지 말라는 얘기”라면서 “부품 등 국내 자동차 산업 연관 효과가 큰 만큼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업계에 단일 시장으로는 가장 큰 해외시장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수출한 자동차 253만 194대 중 미국으로 수출한 물량은 33%인 84만 5319대에 달했다. 지금은 한·미 FTA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승용차)의 대미 수출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산업혁신팀장은 “한·미 FTA로 자동차 관세 방어막이 있긴 하지만 무역확장법을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 팀장은 “철강의 사례를 보면 미국이 조사를 개시한 뒤 행정명령 발동까지 1년 정도가 걸렸다”며 “이 1년간 우리 자동차업계는 한국산 자동차 수출 물량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설득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8-05-2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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