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간 소액결제 때 내는 담보
한은, 레고랜드 여파 인상 유예
5월 금통위서 80%로 인상 논의
실시간총액결제 시스템도 준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은행 신용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현재 70%인 은행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비율(차액결제 담보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5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80%로 올릴지 논의한다. 한은은 이 비율을 2025년 8월까지 1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당초 차액결제 담보비율은 올해 2월까지 8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해지자 한은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차액결제 담보비율 인상을 유예했다.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이란 인터넷뱅킹 등 소액결제망에서 이뤄지는 소액자금의 금융기관 간 최종결제(차액결제)를 보장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입하는 담보증권을 말한다. 만약 A은행에서 B은행으로 50만원이 이체됐고, B은행에서 A은행으로 100만원이 이체됐다면 두 은행은 당일 당행의 자금으로 이를 먼저 지급한다. 한은은 다음날 오전 11시 B은행의 당좌예금 계좌에서 차액 50만원을 빼 A은행에 넣어 준다. 한은은 위험 회피 수단으로 각 은행으로부터 차액결제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국채·통화안정채권(통안채) 등을 담보로 받는다.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높이려는 이유는 SVB 사태처럼 짧은 시간 내 뱅크런이 일어나 은행이 갑자기 파산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한 은행이 파산해 담보 외 30%의 미결제가 발생하면 현행 손실분담제도에 따라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나머지 금융기관들이 우선 나눠 메워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에 신용 리스크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한은은 아예 신용 리스크가 없는 실시간총액결제(RTGS) 시스템 도입도 서두르고 있다. 이 시스템은 수취인 계좌에 실시간으로 돈이 지급되는 순간 해당 건에 대한 은행 간 결제까지 완전히 마무리되는 것으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연중무휴 RTGS 시스템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미국과 유럽중앙은행(ECB) 등도 개통한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