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탈루액 2010년 4018억원에서 지난해 1조 1172억원 증가
국세청. 뉴스1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은 21조 2389억원의 소득을 신고했어야 했지만, 실제로는 11조 6925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 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해왔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지난해 1조 1172억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도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은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지난해 6291억원 등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10년간 총 5조 2213억원에 이르렀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 6101억원(69.1%)에 그쳤다. 특히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은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60.5%을 기록했다.
양 의원은 “세원이 투명한 직장인의 유리지갑과 대비되는 고소득사업자의 탈세는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