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민관 20조 규모로 조성
국고채 이자율보다 수익 높게 운영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9. 3.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금융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문 대통령은 “단일 프로젝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부문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이동시킨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눈길 가는 부분은 새로 조성될 정책형 뉴딜펀드다. 2025년까지 5년간 정부·정책금융기관 재정(7조원·35%)과 민간 투자금(13조원·65%)을 모아 총 2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운용사 모집·선정 과정 등을 거쳐 은행과 증권사 등에서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펀드에 모인 자금은 그린스마트스쿨(태양광 등 친환경 설비와 태블릿PC 등 디지털 교구를 갖춘 학교), 수소·전기차 프로젝트 등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된다.
정부는 ‘원금 보장’과 ‘3% 안팎 수익률 추구’ 같은 표현은 쓰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을 후순위 출자로 돌려 일반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막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금 대비) 35%까지 손실 나는 부분은 정부 출자분이 다 흡수한다”면서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되는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 “목표 수익률을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국고채 3년물이 0.923%, 10년물이 1.539%인데 이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해야 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9-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