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등 투자자 피해 대책 논의
“분노한 여론에 떠밀려 생색내기식” 우려
판매사 등이 1만 304개 자체 위변조 점검
당국이 운용사 233개 현장 검사 ‘투트랙’

전담 검사 조직 30명 안팎 3년 동안 운영
“쉽지 않다”… 금감원은 “집중도 높아질 것”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의 사기성 운용과 판매 탓에 피해를 본 투자자가 최근 속출하는 가운데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1만여개와 사모운용사 230여개를 3년 내 전수검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불과 5개월 전 “사모운용사를 다 검사하려면 21년 걸린다”고 했던 기억이 있어 ‘분노한 여론에 떠밀려 생색내기식 검사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탁결제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들과 합동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금융소비자 피해 대책을 논의했다. 당국은 사모펀드를 비롯해 ▲개인간거래(P2P) 대출 ▲유사금융업자의 불법행위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네 가지 분야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나선다. 라임자산운용에 이어 옵티머스자산운용까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라임이 운용한 펀드는 최대 98%의 손실이 확정된 상황에서 은행 등 판매사들이 이를 고객에게 팔았고, 옵티머스는 편입 자산의 95% 이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등에 돈을 부었다.

사모펀드 전수조사는 우선 판매사 등이 전체 사모펀드 1만 304개를 자체 전수점검하고, 이후 금융 당국이 사모운용사 233개에 대한 현장 검사를 하는 ‘투트랙’으로 진행한다. 자체 점검은 이달부터 두 달간 판매사가 주도해 운용사와 수탁사, 사무관리회사의 자료를 서로 비교해 서류 위변조 등을 걸러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만약 자산 명세가 맞지 않는 문제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바로 보고해야 한다.

또 금융 당국은 사모운용사 230여개를 효과적으로 현장 검사하기 위해 전담검사 조직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에서 온 30명 안팎으로 꾸린다. 이 검사반은 이달 중순까지 구성을 완료해 모든 운용사에 대한 검사를 2023년까지 끝낼 계획이다.

하지만 적은 인력이 수백개의 운용사를 검사해야 하다 보니 꼼꼼히 들여다보기는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 당국 내부와 금융권에서 나온다. 지금껏 사모운용사에 대한 검사는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인력 30명이 해왔다. 새로 꾸려질 전담 조직 인원과 비슷하다.

실제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지난 2월 14일 사모펀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며 “현재 사모운용사가 217개(당시 기준) 있는데 금감원 역량으로는 매년 10개 정도 검사한다. 단순 계산해 보면 금감원이 전체 다 현장 검사 나가는 데 21년 걸린다”고 말했다. 5개월 사이 사모운용사는 10곳 이상 늘었는데 검사 기간은 오히려 단축하겠다는 얘기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3년 내 사모운용사를 다 본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그렇다고 사모운용사 점검에만 너무 많은 역량을 집중하면 다른 감독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 직원들은 사모운용사 외에 공모펀드나 유사투자 등도 점검하고 있다. 전담 조직이 생기면 검사 집중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