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 포용적 금융] <7·끝>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이씨 어머니처럼 대출이 연체됐거나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어디에 도움을 구할지 몰라 힘들어하는 취약계층이 많다. 이들에게 빚의 무게는 무겁지만 ‘금융’은 어렵게만 느껴진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민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자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출범시켜 정책금융상품, 금융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사회연대은행 등이 마이크로크레디트(저금리 소액대출) 사업을 통해 금융소외를 줄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6년 9월 출범한 공공기관이다. 취약계층이 서민금융진흥원을 찾으면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4대 정책금융상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미소금융은 영세 자영업자에게 창업·운영자금을 빌려주는 대출로 운영자금은 2000만원, 창업자금은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햇살론은 근로자에게 생계자금은 1500만원, 대환자금은 3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지난해 말까지 미소금융은 32만명, 햇살론은 177만 1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바꿔드림론은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새희망홀씨는 취약계층에게 생계자금으로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상품으로,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서민 지원 상품을 운영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서민들에게 맞춤형 종합상담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상품 지원, 채무조정, 일자리·복지 연계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고령자, 지방 주민 등 통합지원센터를 찾아오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1397 서민금융콜센터’도 운영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1397 네 자리 번호만 누르면 누구나 금융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더 많은 취약계층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 방안을 고민 중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 지역 자활센터, 근로복지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들과 ‘지역 밀착형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주민들이 이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서민금융과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 생업으로 바빠 통합지원센터를 찾지 못하거나 서민금융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서민금융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2003년 출범한 사회연대은행도 대표적인 서민금융 서비스 기관이다. ‘돈이 아닌 연대를 저축하고, 이자가 아닌 연대 정신을 높이자’는 목적으로 사회적금융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자체, 민간 기업 등과 협력해 지금까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358건, 461억 5200만원을 지원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예비 창업자나 개인 사업자에게 경영 개선 자금 등을 2000만원까지 연 2% 금리로 빌려준다. 사업체 운영비나 생계비, 의료비 등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연 3% 금리로 3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사회연대은행의 특징은 대출을 해줄 때 ‘무담보 무보증’이 기본이라는 점이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용등급, 소득 등이 아닌 ‘성실’과 ‘자립의지’를 최우선으로 평가한다. 담보와 보증이 없는 만큼 심사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 예비 창업자가 대출 신청 서류를 접수하면 가게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타당성과 성실성 등을 확인한다. 이후 직무능력평가와 최종 면접을 거친다. 그러고 나서 창업교육까지 받아야 대출이 최종적으로 실행된다. 보통 서류 접수부터 대출 실행까지 3~4주가 걸리고 신청자 10명 중 1명 정도만 대출이 승인된다.
사회연대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서울 용산구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김복임(50)씨는 “국제사이버대학에 다닐 때 교수님 소개로 사회연대은행의 문을 두드렸다”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뷰티학과에 다니며 미용실을 차리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대출 심사가 통과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오는 7월이면 4년 만에 2000만원을 모두 상환한다. 김씨는 “돈을 빌려준 이후에도 가게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고, 간판이 낡아서 허물어졌다고 하니 무상으로 수리도 지원해줬다”면서 “가진 것 없어도 의지와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한다”며 웃었다.
물론 서민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운 점도 많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부족한 만큼 이들에게 집중하는 금융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머릿수’만 채우는 금융교육 확대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기획조정부장은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교육을 하고 있지만 서민금융 지원 대상에 특화된 맞춤형 콘텐츠는 여전히 부족하고 저신용 서민들에 대한 재무상담은 미비한 수준”이라면서 “기본적인 금융 용어조차 제대로 안내가 되지 않아 서민들이 금융 거래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금융진흥원은 취약계층에 특화된 금융교육 콘텐츠와 상담에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연대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서민금융 사업이 많지만 소상공인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는 민간 단체에서 더 강점을 가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 “정부가 민간과도 적절한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 지원을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3-22 20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