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등 합의 실패…금융노조 총파업 예고

정년연장 등 합의 실패…금융노조 총파업 예고

최선을 기자
입력 2018-07-10 22:42
수정 2018-07-1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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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쟁의 찬반투표…주 52시간 근로제는 이견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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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의 파업이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르면 이달 말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본격적인 쟁의 행위에 나설 예정이다. ‘뜨거운 감자’였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가 입장차를 좁혔지만 정년 연장 등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11일 긴급 지부 대표자 회의를 열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결과를 보고한 뒤 향후 투쟁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사측이 중노위에 조정안 자체를 제시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면서 “총파업을 상정한 내부 동력 확보에 이미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중노위 회의에서 주 52시간제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었다. 노사는 연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최소한의 예외직무’는 사업장별 노사 합의로 정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당초 금융노조는 모든 직무에 일괄 도입을 주장했지만 공항이나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 등 특수점포는 저녁이나 주말에 일할 수밖에 없어 제외하자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다른 안건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금융노조는 정년과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각각 지금보다 3년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인건비 증가를 이유로 반대했다. 임금 인상률도 금융노조는 4.7%를 요구한 반면 사측은 1.7%를 제시했다.

결국 중노위는 전날 3차 조정회의를 종료하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정년 연장 등을 놓고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내지 못하고 지난달 18일 중노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사측은 파업 중에라도 실무교섭을 이어가면 올해 안에 주 52시간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관련해서는 세부 가이드라인 조정만 남은 상황”이라면서 “노조와 실무교섭을 통해 의견차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도입만을 위해 별도로 합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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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8-07-1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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