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국토부 1차관 논란 확산

부인 명의 33억 매입… 현재는 40억
매매가 절반인 14.8억에 전세 계약
이 차관은 매도한 집서 전세로 거주
“입주 시기 안 맞아 전세 계약” 해명
여야, 들끓는 민심에 부동산TF 구성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갭투자’(전세를 낀 매매)를 전면 차단하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정책라인 핵심인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부부가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정작 이 차관 본인은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밝힌 사실과 맞물려 파장이 커졌다.

21일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 차관의 배우자 한모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약 35평)를 33억 5000만원에 매입했다. 한씨는 같은 해 10월 14억 8000만원의 임대 보증금을 받고 2년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12월에 완료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까지 40억원 안팎에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다. 16개월 만에 6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이를 두고 갭투자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공인중개사는 “이 차관이 아파트를 매입하던 때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매수자가 우위에 있어 매수자 요청으로 전세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잔금 처리를 수개월 미루는 경우가 많았다”며 “전형적인 갭투자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반면 국토부는 “당시 매도자가 입주 시기를 연말까지 늦추길 원했는데 시기가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한 것”이라며 “전세 기간이 끝나면 실거주할 예정으로 통상적인 갭투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이 차관은 2017년 6억 4511만원에 분양받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의 전용면적 84㎡(약 25평) 아파트를 이재명 정부 출범(6월 4일) 직후인 6월 7일 11억 4500만원에 매도해 5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이 차관은 매도와 동시에 2027년 1월로 예정된 백현동 이사 편의를 위해 매수자와 협의해 1년 6개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거주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12월쯤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 계약이 만료돼 집수리 등을 마치고 입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을 맡기 전이라고는 하지만 갭투자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 단장을 맡은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월까지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TF에선 보유세 등 세제 개편 논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10·15 대책을 ‘청년·서민 주택완박(완전박탈)’으로 규정한 장동혁 대표가 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강북 무주택자 30대’ 김재섭 의원이 ‘주거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