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동산·국가균형발전

‘법 개정’ 재산세·종부세 통합보다
공시가 완화 등 시행령 공약 추진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반면교사
시장 효과 나게 국회와 사전조율을

250만 가구 공급 확대는 긍정적
‘속도전’식 재건축 땐 전세난 우려
규제 풀땐 전·월세 상승 대비해야‘시장과 싸우려고만 해 주택 가격을 잡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집중 비판했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생각을 요약하면 이렇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집을 많이 짓고, 꼭 필요한 규제만 해 주택 거래가 자연스럽게 되도록 해야 가격도 안정된다는 철학이다. 표심 공략에 성공해 정권은 잡았지만, 이제는 ‘화약고’를 자신이 떠안게 됐다. 게다가 국회 전체 의석(300석) 중 172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점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15일 “민주당 공약과의 교집합을 찾아 설득하고, 규제 완화 과정에서 집값이나 전월세가가 오르지 않도록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주인 입장에서 가장 체감될 정책 변화는 세제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추겠다고 공약해 왔다. 우선 법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공약부터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기준이 되는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공약이 대표적이다. 종부세법 시행령을 고쳐 공정시장가액 비율(일종의 할인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 줄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에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를 2년 면제해 주겠다는 공약도 시행령을 개정해 풀 수 있다.하지만 법을 고쳐야만 달성할 수 있는 세제 개편은 민주당 동의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 예컨대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겠다는 공약은 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민주당은 “종부세 폐지는 노골적인 부자 감세”라며 반대한다.

결국 윤 당선인의 공약 가운데 민주당도 비슷하게 내놨던 공약을 추려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진형(경인여대 교수)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사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은 각론만 다를 뿐 결은 같았다”고 말했다. 세제 분야에서도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의 공약과 윤 당선인 공약 간 공통분모가 있다. 예컨대 1주택 장기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대책은 여야 간 협의해 볼 만하다. 주택 가격이 최근 크게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많이 늘었기에 주택 1채를 장기 보유한 실거주자의 세 부담을 낮춰 줘야 한다는 데는 교감이 있다.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은 정책 발표 전 국회와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차관은 정책 추진 때는 ‘공시효과’(정책 시행 전 발표하는 것만으로 시장참여자가 반응하는 것)가 중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20차례 넘는 부동산 공약을 내놨는데 매번 실패한 건 공시효과를 충분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야당이나 부동산 시장과 충분히 협의해 실현 가능성을 높인 상태에서 정책을 발표해야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효과를 믿고 따라온다는 것이다.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임기 5년 안에 250만 가구(인허가 기준)를 짓겠다’는 게 윤 당선인 측 목표다. 특히 수도권에 130만~150만호를 짓는 등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정책학회장을 지낸 최민섭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는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전국 1800만호 주택의 내용연수(쓸 수 있는 햇수)를 감안할 때 매년 45만호 정도는 매년 공급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5만호를 더해 매년 5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건데 계산상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연도별 주택 수요 예측 로드맵을 만들어 연차별 공급 계획을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서울 등 도심에 살 만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달성할 만하다. 민주당 역시 1기 신도시 등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이다. 다만 조용해진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비판받은 건 집값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이라면서 “집값을 떨어뜨리라는 게 대선 표심에 드러났는데 세제나 재건축 규제를 풀어 주면 집값을 떠받치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도시정비사업을 속도전 양상으로 밀어붙이면 임대차 시장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을 하려면 낡은 집이 허물어지고, 세입자는 주변으로 이사 가야 한다”면서 “지나치게 빨리 추진하면 전세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을 지나치게 높고 빽빽하게 지으면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