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제 비웃는 이상 폭등세, 왜

안성 0.94·오산 0.88% 등 수도권 급등
노·도·강도 고가 아파트 따라 ‘키맞추기’
“더 오를 것” 집값 심리지수도 3.1P 커져


“신뢰 잃으면 강한 대책 나와도 안 통해
매물·공급 풀려야 집값 불안 진정될 것”집값이 정부 정책을 비웃듯 폭등 장세로 치닫고 있다. 전세시장은 이중·삼중 가격이 형성돼 혼란에 빠졌다. 집값 오름세나 전셋값 이상 현상이 정부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5일 경기 안성시 공도읍 쌍용스윗닷홈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는 84㎡ 아파트값으로 3억 4000만원을 불렀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이 아파트 실거래가는 두 달 전만 해도 2억 7000만~2억 9000만원에 머물렀지만 지난달에는 3억 1000만원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지난주 안성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0.94%를 기록했다.

수도권 주간 아파트값 상승세는 안성뿐만 아니다. 오산(0.88%), 군포(0.80%), 평택(0.79%) 등 거의 모든 도시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컸다. 서울에서는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지역에서 오름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노원(0.32%), 도봉구(0.27%)에서 상승세가 뚜렷했다. 고가 아파트를 따라 집값 키맞추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방도 예외가 아니다. 부산 해운대(0.50%), 충남 천안(0.34%) 등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컸다. 제주도 아파트값도 0.53% 올랐다. 아파트값 오름세를 나타낸 곳은 전국 176개 도시 가운데 173곳이나 된다. 전국 아파트값은 99주, 전셋값은 101주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국민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집값 전망도 불안하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지난달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39.9로 전달보다 2.2포인트 올랐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46.3으로 전달보다 3.1포인트 커졌다. 주택매매심리가 커졌다는 것은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세시장은 임대차법 개정 이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84.99㎡ 전세계약이 지난달 2일과 6일 각각 보증금 15억원(20층)과 8억 6100만원(21층)에 이뤄졌다. 8억 6100만원은 8억 2000만원에 5%(4100만원)를 더한 갱신 계약이다. 반면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인데 12억원(5층), 15억원 거래는 신규 계약이다. 임차인 보호 목적의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전세 물건 부족과 일시에 전셋값 인상을 부채질하는 부작용을 불러온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 홍수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전셋값 불안이 잡히지 않는 이유로 정책 미스매칭을 꼽는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막연한 가수요 억제 일변도 정책이 화를 불러왔다”며 “정부가 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집값 불장세가 이어지고 있어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주택정책의 신뢰 추락으로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다. 장희순 강원대 교수는 “정책이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더 강한 대책이 나와도 힘을 쓰지 못한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막연한 고점 경고만으로는 집값 불안을 잠재우기 어렵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공급이 확연하게 늘어나거나, 매물이 증가해야 집값 불안이 진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