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도 안 거치고 이례적 정책 주문

맨해튼 시내 용적률 1850%, 서울은 529%
용적률 인센티브 주는 콤팩트시티도 검토
노후 저층주거지는 소규모로 묶어서 정비
공급 확대 시그널 위해 파격안 제시할 수도
주택법 통과로 토지임대부 주택 도입 가능“벽에 그림을 그리는 건 도시재생이 아닙니다. 사업성이 없다고 언제 무너질지도 모를 위험한 건물에 주민들이 그대로 살도록 방치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공공이 나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을 개발해야 합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소신이다. 변 후보자의 국토부 장관 지명으로 ‘공공 주도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변 후보자는 최근 국토부 주택토지실에 서울 도심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토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서울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후보자가 청문 준비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는 사례는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바로 주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변 후보자의 서울 도심주택 공급 방안의 핵심은 역세권 ‘콤팩트시티’ 구축과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이다. 콤팩트시티는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시 주요 기능을 한 곳에 밀집시키는 도심 개발 형태다. 입체 복합개발을 통해 주거·사무·상업·문화 등 각종 시설을 집약해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게 특징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의 다운타운 용적률은 1850%에 달하지만 고층빌딩이 밀집된 서울 중구 무교동의 용적률은 529%에 불과하다. 서울에 더이상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땅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선진국처럼 역세권에 높은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콤팩트시티를 구축하고, 인센티브 대가로 주택을 확보해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으로 활용하자는 게 변 후보자의 도심주택 공급 모델이다.

현재 서울의 역세권은 294곳이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중심지 요건을 충족하며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은 198곳이다. 이들의 역세권 개발 가능 밀도는 용적률 기준 281%인데 현재 160%만 개발됐다. 노후 저층주거지는 사업성이 없어 민간 건설업체에서 등을 돌린 곳이다. 대부분 맹지인 데다 골목길 폭도 보통 2m 이내다. 골목길 폭이 최소 4m는 돼야 신축 사업을 할 수 있다. 서울의 주거지역 면적은 총 313㎢이다. 이 가운데 관리가 필요한 저층주거지 면적은 111㎢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소규모 저층주택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서울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4층 이하 저층주거지인 단독·다세대주택을 소규모로 묶어 아파트 수준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주택단지로 개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는 충분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는 게 변 후보자의 소신인 만큼 파격적인 주택 공급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해 주택 매각 때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변 후보자가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 온 제도로, 장관 취임 이후 이를 적극 도입할지 주목된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