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발표 전세대책 전망

공실 주택 매입·임대해 전세 내놓을 듯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1분기 공급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이달 발표
서울 전세지수 0.14% 올라 72주 연속↑

정부가 이번 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임대 물량을 단기에 대폭 늘리는 방안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때 전세대책 발표를 준비 중이다. 핵심 내용은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공실인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것이다. 당초엔 수천호 정도로 전망됐으나 최근 논의를 통해 수만호 규모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시기도 이르면 연말부터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이나 임대가 가능한 다세대·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기존 공공임대 주택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들여다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질 좋은 중대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된다. 질 좋은 중대형 공공임대는 중산층 수요를 끌어오기 위해 전용면적을 기존 60㎡(25평)에서 85㎡(32평)으로 늘린 임대주택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된 신규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 적용이나, ‘3+3’(3년 계약+3년 연장) 같은 추가 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이달 둘째 주(9일 기준) 102.6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0.14% 올랐다. 첫째 주(0.12%)보다 오름 폭을 키우며 7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도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엔 전셋집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매매시장으로 눈을 돌려 집값까지 다시 밀어올리는 모양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김포와 파주, 부산 해운대구 등은 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