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 ‘집값 잡기’ 실효성 의문

주변 중소도시 인구만 60~70% 옮겨와
수도권 집값 못 잡고 인구 0.3% 분산
교육·문화 기능 적어 ‘나 홀로 이주’ 탓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 없을 것” 54%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도 세종시로 옮겨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효과엔 의문이 제기된다. 앞서 세종시에 정부 부처 이전으로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와 전국 10개 지역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수도권 인구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주변 인구를 흡수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정부기관 이전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과 문화 등 다른 기능도 함께 옮기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27일 국토연구원의 ‘인구의 지역별 격차와 불균형’ 보고서를 보면 2012~2018년 6년간 행복도시엔 20만 8628명, 혁신도시엔 18만 2127명 등 총 39만 755명의 인구가 유입됐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옮겨온 인구는 8만 3645명(21.4%)에 불과했다. 행복도시는 5만 4928명(26.3%), 혁신도시는 2만 8717명(15.8%)에 그쳤다. 수도권 인구가 2500만명인 걸 감안하면 행복·혁신도시로 인한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는 0.3% 정도다.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기엔 미미한 수준이다.

여론조사에서도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집값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응답자의 54.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40.6%,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4.9%였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수도권(62.8%)과 서울(69.3%) 거주자 사이에서 비교적 높았다.

행복·혁신도시는 인근 다른 지역 인구를 흡수하는 효과가 강했다. 행복도시 유입 인구 중 62.5%, 혁신도시는 76.8%가 주변 지역에서 들어왔다. 이 때문에 행복·혁신도시가 원도심만 공동화 현상에 빠뜨렸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현상은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국토연구원은 2018년 중소도시에 자리 잡은 7개 혁신도시의 인구 이동 현황을 분석했는데 2012~2016년 원도심에서 혁신도시로 6만 8930명의 인구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혁신도시 전체 유입 인구(11만 6193명)의 59.3%에 달한다. 반면 수도권 인구의 유입 비중은 19.5%(2만 2618명)에 그쳤다. 특히 원도심과 인근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유출된 인구 중 유소년(0~4세)과 핵심 생산가능인구(25~49세)가 70%를 차지해 지역 활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복·혁신도시의 수도권 인구 분산 효과가 미미한 건 교육이나 문화 등 다른 기능 미흡으로 이전 기관 종사자들이 가족을 남겨 둔 채 ‘나 홀로 이주’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2015년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190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 가족 동반 이주’는 28.2%에 그친 반면 ‘혼자서만 이주’는 57.7%였다. ‘기존 거주지에서 출퇴근한다’는 응답도 6.6% 있었다.

신종칠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종시도 행정부 기능이 일부만 내려가 완성된 도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단기간에 수도권 집값이 영향 받을 가능성은 없고 10년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