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의 입주 연차별 실거래 통계(계약일 집계 기준)를 살펴보니 입주 5년 이하 신축 거래 비중이 뚜렷하게 줄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8년 9%였던 기록을 제외하면 대부분 10%를 넘겼던 거래 비중이 올해 들어서는 6.7%로 내려앉았다. 반면 입주 16~30년과 30년 초과 노후 단지의 거래 비중은 2015년 각각 41.5%와 7.7%에서 2020년 55.4%와 15.8%로 증가 추세다.

원인은 서울의 고질적인 택지 구득난에 집값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정비사업 및 분양권 전매 규제로 거래시장의 신축 유통매물이 감소해서다. 아이러니하게도 유통매물 감소는 매물 희소성을 부각시키며 입주 5년 이하 신축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2015년 6억 3113만원에 거래됐던 서울 신축 아파트는 2020년 5월 현재 10억 7689만원으로 무려 70.6% 급등했다.

●입주 5년 이하 거래 비중 6.7%로 ‘뚝’

현재 서울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일(입주)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정비사업지의 입주권은 일부 거래가 가능하나 재건축 단지는 예외 사례를 제외하고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 게다가 7월 28일부터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본격화되면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5~10년으로 늘어나 새 아파트 매물 유통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당분간 서울 신축 아파트의 매물 유통량 감소와 공급 희소성에 따른 가격의 고공행진이 불가피할 것이 자명하다.

서울 집값 안정과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려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수요억제책이 서울 신축 아파트의 거래규제란 기형적인 유통구조를 만들며 지속적인 매도자 우위의 시장을 유지시키는 문제를 낳고 있다.

이미 그 불똥은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으로 옮겨 붙었다. 2015년 3.3㎡당 1984만원에 공급됐던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2020년 현재 2832만원으로 42.7% 인상됐지만 요 몇 년 사이 아파트 청약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2015년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13.3대1에 머물렀으나 2020년엔 105.9대1로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축 아파트는 가격이 비싸고 매물도 많지 않으니 분양시장을 통해 새 아파트를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이 입도선매로 몰리는 것이다.

●거래가 6억→10억… 5년 새 71% 급등

올해 기준 서울 지역의 30가구 이상 아파트의 노후도는 상당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0년 기준 서울 지역 입주 연한별 아파트 비중은 5년 이하가 10.45%, 6년~10년 이하가 8.33%, 11년~15년 이하가 12.18%로 입주 15년 이하 아파트의 재고 비중이 30.9%에 그치고 있다. 낡은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이주 수요와 주거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시장수요에 비해 신축이 많지 않고 신축의 거래규제도 과도한 수준이다.

경기도와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건립이 서울 신축 수요를 일부 치환하겠지만, 서울의 신규조성 택지 부족과 주택 노후화를 고려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은 서울 내 정비사업 확대와 도심 재생을 통한 신축 아파트의 확보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분양권 전매 기간 장기화와 실거주 의무 강화를 통해 분양시장의 단기 및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신축 아파트 유통 매물을 축소해 오히려 신축의 희소성을 부르는 과도한 거래규제의 역기능은 없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