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설문에 68.6% “법안 찬성” 응답…‘전월세 상한제’에도 71% “필요하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발표된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에 대해 세 명 중 두 명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방이 지난 13일부터 열흘간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524명을 상대로 진행한 모바일 설문에서 나온 응답이다. 종합부동산세율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8.6%가 법안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종부세율 상향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올해 시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종부세율을 0.1~0.8% 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령별로 30대에서 종부세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2.9%로 가장 높았다.

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강력히 옥죄고 있는 가운데 주택 주요 매입층인 30~40대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응답했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49.4%로 가장 많고 ‘강화해야 한다’가 29%, ‘유지해야 한다’가 21.6%로 조사됐다.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지만, 강화와 유지를 합한 응답률(50.6%)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치다. 연령별로는 30~40대가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0%대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주택 매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로 대출규제에 대한 부담이 완화됐으면 하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71.1%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