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원상회복’ 추가 시그널

文정부 첫 재개발 규제완화로 공급 확대
“세입자 재정착 도와” “임팩트 없는 재탕”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에 반응 엇갈려정부가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도로 사업 기간을 줄이고 기존 세입자의 재정착을 돕는 ‘공공 참여 재개발 카드’를 꺼낸 것은 분양가 상한제와 코로나19 사태로 신규 분양이 위축된 데다 3기 신도시 개발 등을 발표했지만 정작 수요가 집중된 서울 도심 공급을 늘리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아서다. 또 4월부터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선 만큼 쐐기를 박기 위해 공급 확대라는 ‘집값 안정화’ 추가 신호를 시장에 보낸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물론 서울 지역 공급을 늘리려면 재건축·재개발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재건축은 주로 강남에 몰려 있어 규제를 풀면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그간 문재인 정부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재개발 규제 완화’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다. 공공에 정비사업 ‘키’를 넘기게 되는 시행사·시공사 측은 “임팩트 없는 재탕정책”이라고 일축한다.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저리의 금융 지원이나 조합원 참여가 적어서가 아니라 까다로운 안전진단 기준 등 규제 탓이란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10년 전 ‘공공관리자제도’를 들고 나왔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면서 “유휴부지 활용이나 도로정비사업 역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흡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원 역시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 혜택이 있더라도 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 50%를 공공임대로 내줘야 하기 때문에 조합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정부 예상치인 2만 가구에 미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종합그룹 엠디엠 김경수 부장은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결여돼 진행이 더뎌진 것이지 조합원 간의 갈등이나 분담금 보장 등이 되지 않아 공급이 안 된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는 이미 신탁사에서 사업대행자 방식 등으로 공공성을 가미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법도 있고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도 과거 LH 등 공공이 참여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재개발 조합원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조합도 수익을 내야 하는 일종의 비영리 법인인데 개인 분담금을 줄여 주고 중요 의사결정에 조합원 참여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서울 지역 한 재개발조합장은 “재개발은 가난한 세입자가 분담금을 부담할 돈이 없어 푼돈 받고 쫓겨나는 대신 제삼자가 혜택을 누리는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민관이 잘 협력하고 조합원 내 갈등만 잘 봉합하면 기존 세입자가 머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 시행일 단축으로 돈 빌리는 이자가 줄어드는 데다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면제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돼 분담금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집값 전망에 대해선 당분간 하락세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높았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대출 규제와 코로나발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하향 안정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더해져 당분간 하향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