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모집 공고 기한 새달 28일
대규모 모임 코로나 감염 위험 커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민원 빗발“집값 잡으려다가 사람 잡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이 분양가 상한제 피하려고 총회를 강행한다는데, 그렇게 모였다가 집단감염되면 정부가 책임질 겁니까? 코로나19는 천재지변에 해당하는 사태라 정부가 정책 시행을 미뤄야 합니다.”(정비조합 관계자)

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요구에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인 만큼 분양가를 통제해 당장 치솟은 집값을 잡고 싶지만 ‘안전’을 위해 상한제 절차를 밟기 어렵다는 업계 입장도 무시할 수 없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정비조합과 구청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번 주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걸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조합원에게 땅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배분 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제도 시행을 6개월간 미뤄 줬다.

제도에 따라 둔촌주공 등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28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또 조합원 총회와 모델하우스 등을 열어 분양을 위한 각종 절차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이런 대규모 모임을 열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조합 총회만 해도 규정상 최소 10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야 하는데 감염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상한제를 피할 수 없는데 이러면 분양가가 떨어져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건설사 수익도 떨어진다. 은평구와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에 이어 최근 강동구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정부의 선택도 쉽지는 않다. 상한제 시행을 늦췄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 이를 규제 완화로 해석하면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 정부의 잇따른 규제와 코로나발 경기 위축에도 풍선효과가 관측되고 있다. 이날 직방이 12·16대책 직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는 2월 들어 거래량이 회복됐다. 경기도 비규제 지역은 2019년 11월 당시 규제지역과 비슷한 수준인 1만 330건이었지만 2020년 2월에는 1만 5455건으로 50% 늘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로 사실상 ‘0% 금리시대’가 열리면서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이 쏠릴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분양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