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 대해부 계급이 된 집]

서울신문이 지난달부터 5회에 걸쳐 기획 취재한 부동산 계급사회를 타파하기 위해선 ‘소셜믹스’(주거단지 내에 분양·임대 함께 조성)를 더 늘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제언했다. 임대료 등을 바로 현금으로 주는 ‘주택바우처’(주거급여)의 확대도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부동산 개혁을 주장하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3일 서울신문이 주최한 ‘부동산 빈부 격차를 해결할 대안과 정책방향 모색 좌담회’에서 “소셜믹스를 확대해 양극화되는 계층을 껴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서울 은평뉴타운을 시작으로 도입된 소셜믹스는 저소득층 주거지 슬럼화에 따른 빈부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공택지지구 개발과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에 주로 적용된다. 국토부 시행령에 규정된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은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 등인데, 정부는 의무 비율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심 교수는 “예를 들어 임대주택 비율을 20%로 높이면 지을 수 있는 가구수를 100채에서 110채로 늘려 주는 인센티브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늘려야 한다”며 “이렇게 공급이 늘어나면 다양한 계층이 입주할 기회가 많아진다”고 했다. 김 국장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의 주택 공급도 필요하다”며 건축비만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와야 신혼부부나 청년도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두 사람은 또 “주거평등을 위해선 공공주택을 늘리는 것보다는 주택바우처가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소개했다. 현재 평균 11만원 수준인 주거급여로는 고시원 월세도 충당이 안 되는 실정이라며 최소 20만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