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32개월 만에 3억 올랐다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은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5월 6억 635만원에서 지난 13일 기준 9억 1216만원으로 3억 581만원 올랐다. 2년 8개월 동안 서울 집값 안정을 목표로 네 번의 종합 부동산 대책을 포함해 총 18번의 크고 작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50.4%나 급등한 것이다.
국민은행 시세 조사가 전수가 아닌 표본 방식(6432가구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 가격이 9억원을 넘었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서울 집값이 크게 뛰었다는 뜻이다.
9억원은 조세, 대출 등 정부 규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 서울 아파트의 대략 절반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고가주택 기준 완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지난해 3분기까지 9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의 80%가 서울에 몰렸던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지역별로 최우선 변제금액 가액 기준을 다르게 삼는 것처럼 고가주택 기준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20-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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