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하루가 지난 17일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019.12.17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은 0.87%였다. OECD 33개 회원국 평균인 1.06%보다 0.19% 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 회원국 중 캐나다가 3.1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영국(3.09%), 미국(2.69%), 프랑스(2.65%), 뉴질랜드(1.92%), 이스라엘(1.91%), 일본(1.89%)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15번째였다.
과거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에 가장 근접했던 경우는 2005년 시행된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받은 2007년(0.88%)과 2008년(0.89%)이었다. 한국의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았던 사례는 199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한 번도 없었다. 앞으로 한국의 보유세 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시행된 9·13 대책으로 종부세가 강화됐고, 최근 발표된 12·16 대책 이후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12-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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