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장관 과제

서승환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사실상 업무를 시작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일단 국토해양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장관 취임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듯이 서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도 첩첩산중이다.

당장 주거복지와 주택경기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문제는 주택경기 침체가 단순히 국토부의 정책 실패라기보다 경제 전반에 드리운 침체 탓이라는 데 있다.

주택시장 정상화 해법은 부처마다 다르다.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일은 국토부 단독 플레이로는 기대할 수 없기에 그의 정책조율 능력이 기대된다. 취득세 감면 연장 요구만 해도 당장 행정안전부가 선뜻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도세 부과 완화를 들고 나오면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이 껄끄러워한다. 주택금융규제 완화 역시 금융 정책 부처가 맞장구를 쳐주지 않으면 주택경기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없다.

코레일이 주도하는 용산 개발사업 역시 서 장관에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인 셈이다. 정부는 아직 직접 개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 게 사실이다. 만에 하나 용산개발사업이 좌초되기라도 한다면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 책임의 화살이 국토부에 떨어질 게 뻔하다. 코레일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쓰러지는 데 그치지 않고 본연의 업무인 철도운영사업마저 휘청거릴 수밖에 없게 된다. 정부가 용산개발 사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코레일 스스로 문제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라도 정부·지자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서 장관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하고 동시에 그의 정책조율 능력과 산하기관 관리 능력도 시험대에 오른다.

4대강 공사 부실 검증도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깔끔하게 마무리지어야 한다. 4대강 사업의 성공 여부를 당장 판단할 수 없는 데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가리는 일은 철학적인 문제다. 잘못된 부분을 지난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야당에서는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결말을 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는 KTX 경쟁체제 대안 마련, 택시지원법안 등도 취임 직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