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도 특정 지역과 일부 계층을 겨냥한 ‘정부 대책’이 과연 옳은 것이냐는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23일 “정부가 초기대응을 잘못한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강남권과 분당에서 집값이 급등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정부가 과민반응했다는 것. 앞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와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전면 실시라는 초유의 ‘강수’를 발표하고도 ‘판교발 후폭풍’에 정부가 중심을 잃었다는 얘기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도 아닌데 정부가 시한까지 못박아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 것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기대심리만 높여 ‘묘수’라고 생각해 내놓은 게 ‘악수’로 반전될 우려가 다분하다고 본다.
게다가 정치·사회 문제로 비화한 집값 급등을 경제논리로 풀려다 보니 대책이 나올 때마다 다른 부작용만 부각되는 실정이다. 실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된 공영개발 등 각종 대책들은 시행되기에 앞서 ‘찬반논쟁’을 불러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킨 요인이 됐다.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만과 불신은 깊어지는 반면 부동산을 사면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보유세를 1%까지 올리겠다는 정부 방침도 ‘설마 그렇게까지’하는 시장의 의심 속에 무뎌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인상만이 유일한 대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회복조짐이 불투명한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동시에 증시로 몰리는 자금까지 차단할 우려마저 있어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서민층을 위하겠다는 참여정부의 경제철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집값이나 투기 문제를 정책운용의 직접적인 타깃으로 삼은 사례는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에도 주택거품이 있지만 집값을 겨냥한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대책의 하나로 금리를 조절하는 게 전부라는 것. 이 관계자는 당정공동기획단이 매일 해법찾기에 나섰지만 8월 말에 발표될 내용은 ‘10·29 대책’이나 ‘5·4대책’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공급확대를 장기적인 차원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세제중심의 다주택자 규제를 견고히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백문일기자 mi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