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휴대폰·노트북 등 IT 제품용 소용량 배터리에 머물러 있던 2000년대 중반 산업부는 ‘이차전지(배터리) 산업발전 전략(2008.9)’, ‘그린에너지 발전전략 로드맵(2008.10)’을 잇따라 발표하여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의 성장가능성을 주목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의 연구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은 삼성, LG, SK, 현대 등 대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의 발전 계기를 마련했다. 일부에서 오해하듯이 대기업주도로 독자개발된 것이 아닌 것이다.
구체적으로, 에기평은 전기차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기술개발에 2009년부터 3,544억원을 지원하였다. 특히 핵심 배터리 기술인 대용량·고성능 리튬이온배터리 기술개발에 547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삼성SDI, LG화학, 현대자동차 등이 기존 노트북, 핸드폰용 소형 배터리 기술기반에서 전기차용 대용량화 기술을 확보하였고, SK에너지, SK모바일에너지, 에코프로 등이 전기차용 배터리의 고성능·저가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또한 전기차용 배터리 뿐만 아니라, ESS용 배터리 개발을 통해 가정·산업용, 송배전용, 주파수 조정용 전력저장 등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산업이 활성화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산업발전전략과 로드맵에 기반한 정부주도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었기에 기업들의 투자도 뒤따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2010년 삼성SDI, 2011년 LG화학, 2012년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양산이 시작되었고, 정부가 지원하는 배터리 분야 연구인력 또한 2008년 148명에서 2017년 829명으로 5배 가량 증가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도 2009년부터 2,271억원, 연구재단은 671억원을 배터리 기술개발에 지원해왔다. 3개 기관만 고려하더라도 정부차원에서 최소한 6,486억원이 국내 기업의 배터리 개발에 지원된 것이다.
그 결과, SNE 리서치가 발표한 이코노믹 리뷰에 의하면 금년 1분기 전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기업 10위 내에 LG화학이 1위, 삼성SDI가 4위, SK이노베이션이 6위로 진입하는 등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연간 매출액만 21조원, 수주잔액은 300조원에 달한다. 장차 반도체와 같은 주력산업 품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에너지산업분야가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을 국내기업들이 갖추게 된 것은 우리 기업들의 시장개척 노력과 도전적인 경영능력 때문도 있겠지만 정부가 선제적으로 배터리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기업에 지원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정부차원의 10여 년간 선제적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이 마중물이 되어 490배 이상의 투자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아직 일본의 기술과 중국의 가격 경쟁력 사이에서 우리 기업이 확고한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기차와 ESS 화재 발생으로 인해 국내 배터리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화재나 폭발이 없는 안전한 배터리 기술 확보를 통해 성능·가격·안전 3가지 측면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중점을 조정해야 한다. 전고체 배터리와 초저가·장수명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도 필요하다. 배터리 소재·부품·장비 중 전략분야는 정부가 지원한다.
왜 자본이 풍부한 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정부 지원의 80% 정도는 중소벤처기업에 가고 대기업은 많지 않다. 그리고, 산업이 성숙한 분야는 기업주도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으로 재생에너지와 전기차·ESS 등 새로운 산업이 각국의 환경정책에 따라 급격히 확대되는 경우 대기업이라고 해도 선제 투자를 결정하기가 어렵다. 사업화 가능성이 불확실한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도 마찬가지다. 기술개발 뿐 아니라 인증·표준화, 규제개선과 관련법규 개정 등 신산업분야 육성에는 민간기업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정부만의 역할이 있다. 기업 공통의 인력양성도 정부 몫이다. 정부와 중소·대기업간 협력과 역할분담은 중요한 과제이며, 산업분야별 성숙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보다 많은 민·관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창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책임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