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역차별’ 진화 나선 방통위

상생協 곧 출범… 네거티브 규제
이효성, 구글 등 8곳 참여 요청 인터넷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인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조만간 공식 출범한다. 이 가운데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에 대한 세금을 우리나라에 내기로 한 방침을 밝히면서 이 같은 결정이 다른 해외 인터넷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 구글코리아 등 인터넷 사업자 8곳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포털 책무 강화, 국외 정보기술(IT) 기업과의 역차별 등 인터넷 규제 정책을 둘러싼 최근 논란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며 “곧 구성될 인터넷 기업 상생 등을 위한 공론화 기구에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사회적 책무와 관련해서는 검색 조작 예방, 가짜뉴스 차단, 유해정보 필터링, 개인정보 관리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방통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논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당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발언이 촉매 역할을 했다. 이 창업자는 “페이스북, 구글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면서 “그러나 세금도 안 내고 고용도 없다. 트래픽 비용도 안 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텀블러에 불법 콘텐츠 삭제를 요청했지만 텀블러가 소재한 미국에서는 합법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기도 했다. 규제와 세금 부담이 적은 외국에 서버를 둔 채 정작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출이 발생하는 국내 제도를 따르지 않더라도 이를 제약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 “네거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의 규제 정책 전환 등을 통해 규제의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인터넷 기업도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인터넷 기업 측은 “인터넷 기업 간 갈등이 증폭돼 방통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인터넷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한편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 페이스북이 지난 12일(현지시간) 각국 지사에서 발생한 광고 매출액을 소속 국가 세무 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이브 웨너 페이스북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조치는 각국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더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페이스북은 현재 전 세계 30여개국의 광고 매출액을 아일랜드 더블린에 위치한 국제사업본부로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등 각국 정부들이 다국적기업들의 세무 구조를 단순화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면서 페이스북이 이에 굴복했다는 분석이다. 이미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직접 신고 체제를 깆추고 있다. 페이스북코리아 관계자는 “2019년 초까지 체제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