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노트7 소비자 반발… 관행화 우려

LG측 “아직 결정된 것 없다”에도 업계선 ‘안전신문고앱’ 탑재 예측
소비자 “정부가 특정앱 강요” 비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에 정부가 배포하는 애플리케이션(앱) 2종이 선(先)탑재된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LG전자도 다음달 7일 공개할 V20에 정부 앱을 선탑재할지 주목된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 두 곳이 잇따라 정부의 앱 선탑재 요구를 수용한다면 신형 스마트폰이 정부 앱의 광고판이 되는 관행이 굳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안전신문고’ 정부 민원 접수 쉬운 앱

갤럭시노트7엔 행정자치부의 ‘정부3.0앱’과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앱’이 사용자 동의 시 자동 설치된다. ‘정부3.0앱’은 행정서비스 포털이고, ‘안전신문고앱’은 훼손된 공공시설을 당국에 신고하는 앱이다.

지난 3월 삼성전자와 함께 정부로부터 이들 앱의 선탑재 구두 요청을 받은 LG전자는 15일 “V20 공개까지 3주 이상 남아 있어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LG V20에 최소한 ‘안전신문고앱’이 탑재될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앱 명칭에 ‘안전’이 쓰인 탓에 공익적 목적의 앱이란 뉘앙스가 강하게 풍기는 앱이다. 그러나 실상 ‘안전신문고앱’은 대국민 안전·편의 도모보다 정부의 손쉬운 민원 접수에 방점을 둔 콘텐츠로 구성됐다. 기자가 설치해 보니 앱은 ‘현재 위치 사용’에 동의를 구하는 팝업 메시지(사진 ①)를 먼저 내보냈다. 이어 도로꺼짐 등을 신고하는 화면(사진 ②)으로 이동했다. 도로꺼짐을 신고할 때 개인정보를 한 차례 더 요구하고, 지자체 등이 정비를 끝냈는지 확인시켜 주는 화면(사진 ③)을 앱으로 제공한다.

●“좀비앱 비판하던 정부가 좀비앱 유포”

정부 앱 선탑재 소식에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정부가 스스로 자신의 정책을 부정했다는 측면에서 비롯된 비난이다. 2014년 1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스마트폰 이용자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겠다”며 선탑재 앱 축소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운영체제(OS) 업체들의 강요로 깔렸지만 사용자들은 외면하던 선탑재 앱을 ‘좀비앱’이라며 비판하던 정부가 스스로 좀비앱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ICT발전 정책 방향 잘못됐다”

제조사의 부당한 선탑재 행위에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제조사와 ‘밀월’했다는 점에서도 소비자 분노가 끓고 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앱을 지우면 된다고 하지만, 삭제 전까지 앱이 스마트폰 용량을 차지하는 것도 싫고 앱 삭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도 싫은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면서 “정부가 특정 앱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상황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정책 방향이 잘못 설정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간 오픈넷 등이 ‘공공앱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모든 것을 만들어 국민에게 주는 벤딩머신(자동판매기) 정부 대신 공공정보 공개를 늘리고 민간이 공공앱을 만들게 하는 플랫폼 정부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정부는 이번에 정반대 경로를 따르고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