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방송정책도 상호 협력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700㎒ 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과 초고화질(UHD)TV 정책 등을 함께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 위원장은 21일 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고위급 정책협력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700㎒ 대역 활용 방안을 위해서는 양 기관과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키로 했다. 옛 아날로그 TV 방송에 사용하던 700㎒ 대역은 현재 일부가 이동통신용으로 할당돼 있다. 이에 나머지 대역을 두고 이동통신업계에서는 사용량 증가에 대비해 통신용으로, 방송업계에서는 UHD TV를 위한 방송용으로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가,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가 관할하다 보니 700㎒ 대역 활용을 위해서는 양 기관의 협의가 필요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연구반 논의결과를 공유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UHD TV 발전을 위해서는 ‘UHD 방송 발전 연구반’을 운영키로 했다. 여기에는 양 기관과 미디어업계, 콘텐츠 제작사, 제조사 등 전문가가 참여한다. 당초 미래부는 UHD TV를 미래 먹거리의 하나로 보고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UHD 상용화는 콘텐츠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자 두 기관 사이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기도 했다.

더불어 양 기관은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 개선,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 등 각종 정책 수립, 행사 개최 시에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방송통신 민원을 미래부 민원센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최 장관과 이 위원장이 정책 협력을 위해 만난 건 지난 4월 정책협력 양해각서 교환 이후 4개월 만이다. 최 장관은 “양 기관이 긴밀한 관계에 있는 만큼 협력해 창조경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부가 정책을 선도해나가면 방통위는 자체 공정성 문제에 집중하고 뒷받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