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中企참여형 재편·임베디드SW 집중육성

‘제2의 아이폰은 한국에서….’

하드웨어(HW) 중심의 한국 정보기술(IT)산업에 대해 소프트웨어(SW)를 강화하는 쪽으로 체질 개선이 이뤄진다. 소프트웨어를 접목해 세계를 강타한 미국 애플사의 ‘성공 신화’가 대변화의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는 2012년까지 소프트웨어와 산업융합 분야에 1조원을 투자한다.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제도를 ‘중소기업 참여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

●한국 세계시장 점유율 1.8% 불과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2008년 전체 IT시장의 3분의1인 1조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 가운데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은 1.8%에 불과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사업은 10개 가운데 1~2개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 1~2개가 나머지 8~9개의 손실을 벌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면서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와 같은 성공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하며, 정부도 파격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소프트웨어 시장의 틀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참여 비율이 높은 컨소시엄에 입찰 때 기술평가에서 우대해줄 방침이다. 또 설계와 개발을 분할하는 ‘분할발주제’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모바일 인터넷망 개방 등 법과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임베디드SW’(특정작업 수행을 위한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집중 육성도 이번 대책의 키워드다. 국산화율이 낮은 임베디드SW를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SW’ 기업간 연계를 강화한다. 일례로 스마트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 주도의 스마트폰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보를 지원하고,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와 무선인터넷망 개방 등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150억弗·일자리 16만개 확대”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의 투자 확대도 이뤄진다. 최고 전문가의 실전교육 제공과 소프트웨어 미래를 선도할 ‘SW 마에스트로’ 과정이 신설된다. 정부의 소프트웨어 분야 R&D 투자가 현재 3700억원에서 2013년까지 2배 수준인 6700억원으로 확대되며, 동시에 하드웨어 분야 R&D 투자의 10%를 소프트웨어에 할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도약 전략을 통해 2013년까지 소프트웨어 수출이 150억달러가 확대되고,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성수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