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초고가 주택거래 전수 검증
편법 증여 등 변칙 탈세 104명 적발
국토부-국세청, 이상 거래 차단 맞손

#.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는 소득이 없는데도 서울의 수십억원대 아파트를 사들였다. 증여세를 신고한 기록도 없었다. 국세청은 A씨의 부친이 매매계약 전 보유하던 주택과 해외 주식을 팔아 수십억원의 양도 차익을 남긴 점을 확인하고 A씨가 ‘부모 찬스’를 통해 현금 증여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 서울에 집 두 채를 가진 B씨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고 저가 주택 한 채를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서류상으로만 허위 양도했다. 고가 아파트 한 채는 수십억원에 매도하면서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이어 서류상 양도한 저가 주택은 다시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국세청은 최근 집값이 들썩이는 이른바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이뤄진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검증한 결과 104명이 편법 증여 등 변칙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마용성)에서 이뤄진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가 우선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000여건의 거래를 들여다보고 탈세 혐의자를 선별했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30억원 이상 아파트 편법 증여·소득 누락 혐의자 ▲취득한 고가주택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인·연소자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월세 거주자 ▲허위 매매로 1주택자 비과세 혜택 받은 혐의자 등이다. 박종희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거래에서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끝까지 추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은 이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동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차단하고 편법 증여·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두 기관은 앞으로 정례협의회를 열어 기관별 조사·조치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불법행위 조사·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동향, 이상 징후 등 부동산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공급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이라면서 “국세청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오늘 협약을 발판으로 탈세 차단과 시장 질서 회복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