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 복지부 차관에게 논의 지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자동 조정 제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과 함께 논의될 사항으로, 여당에 다시 한번 설명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부터 연금개혁 관련 여야협의회 결과를 보고받고 이렇게 지시했다. 그는 “자동조정장치는 수치를 다루는 모수 개혁이며, 노후 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전날 모수개혁을 먼저 협의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추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조개혁 문제와 함께 논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