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절단 ‘아쉬운’ 대미 접촉

美상무장관 “10억 달러 투자 원해”
한국기업 제안보다 10배 규모 요구
관세 제외 요청에도 미지근한 반응

재계 “관세 무는 게 나을지 따져 봐야”
투자해도 한국에 혜택 여부 불투명

정부와 재계가 미국의 고관세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대미 아웃리치(접촉)에 나섰지만 미국 정부의 높은 벽만 실감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국은 한국 기업 한 곳당 10억 달러 이상의 미국 현지 투자를 종용했다. 우리 돈으로 ‘1조 4000억원’짜리 청구서를 손에 든 국내 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미국에 수출하는 게 더 낫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24일 “미국에 1조원 이상 태우는 게 이득일지, 차라리 관세를 무는 게 이득일지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경제사절단과의 면담에서 “최소한 10억 달러의 투자를 원한다”고 했다. 한화그룹 측이 “미국에 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하자 규모가 작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신설하고, 10억 달러가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의 연장선이었다. 사절단은 “한국은 지난 8년간 1600억 달러(약 228조 4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고, 8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지만 타협은 없었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도 지난 17~20일 미 워싱턴DC에서 정부와 의회 관계자를 만나 “한국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등 정부 입장을 전달했지만 전향적인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지난주 ‘통상 슈퍼위크’(핵심 주간)라며 대미 접촉 노력을 부각했으나 결론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던 셈이다.

미국이 투자 인센티브 가이드라인으로 ‘10억 달러’를 제시하자 우리 기업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나라보다 인건비가 많이 드는 데다 생산성도 낮아 경영상 1조원이 넘는 추가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했을 때 미국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반도체지원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과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국내 기업이 10억 달러 이상 투자한다고 해서 반도체 투자,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나 배터리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뀔 거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