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훈 선임 “이번 계엄 경제 악영향”
“노무현·박근혜 땐 반도체 순풍 불어”
트럼프 정부 출범 1월 20일 ‘마지노선’
탄핵안 계속 부결되면 증시 신저점행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탄핵소추안 표결조차 성립되지 않은 이후 첫 거래일인 9일 개미투자자들은 ‘패닉셀’(공포 매도)로 현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오롯이 드러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불안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에 주가는 연중 최저점까지 밀려났다. 2016~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안팎의 요인 및 지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시장을 전망해 봤다.

이번 탄핵이 우리 경제 성장에 미칠 악영향은 과거보다 더 클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짧은 계엄령 사태의 여파’ 보고서에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상승세에 따른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지만, 내년 한국은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란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경제성장률은 2.9%, 2017년은 3.2%로 당시 평균 잠재성장률 2.9%를 밑돌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1.9%를 제시하며 현 잠재성장률 2.0% 수준을 밑돌 거라 예측했다. 게다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인 내년 1월 20일 전까지 탄핵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수출 중심 세계 교역 시장에서 한국 경제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건 2016년 10월 24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의 태블릿PC’ 보도가 나간 직후였다. 다음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0.57(0.52%) 하락했다. 그날 박 전 대통령의 1차 대국민 사과가 이어졌지만 다음날 코스피는 23.28(1.14%) 주저앉았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다음날(4일) 코스피가 36.10(1.44%) 급락한 것과 흡사하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11월 29일 “임기 단축 등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히며 2선 후퇴를 선언했다.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걷어낸 것이다. 코스피는 당일 0.26(0.01%), 다음날 5.09(0.26%) 소폭 반등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해 불확실성을 키웠다. 이날 탄핵안이 폐기되고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인 국정 공동운영’을 밝히자 야당은 “2차 내란”이라며 반발했다. 이튿날 증시는 폭락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박근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됐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다음날 코스피는 2.55(0.13%) 상승했다.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고, 다음날 코스피는 20.24(0.97%)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정치적 올바름’(PC)을 떠나서 불확실성 해소에 직접 반응한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예상된다. 14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16일 증시는 일시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리스크’ 제거란 점에서다. 신한투자증권 투자전략부는 “탄핵안 가결과 헌재 인용, 조기 대선 국면으로의 전환이 그나마 가장 증시 친화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에 하나 탄핵안이 반복해 부결된다면 증시 종목 상당수가 바닥을 뚫고 신저점을 향해 내려갈 수도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에 따른 주가 폭락에 과도하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진단도 나온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주가가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가격 매력이 높아졌고, 중장기적으론 정치가 미치는 지속력이 길지 않다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