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화 우려 전문가 제언

20년째 쪼그라들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내년에는 아예 1%대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타를 맞은 2009년(0.8)을 제외한 2001~2010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0~7.7%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12%로 나타났다. 이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0.7)을 제외한 2011~2019년 경제성장률은 2.3~3.7%로, 연평균으로는 3.07%였다. 경제성장률이 10년 단위로 약 2% 포인트씩 낮아진 셈이다. 한은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과 내후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와 1.8%로 전망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한은은 부랴부랴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인하하며 15년여 만에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하했고 나아가 내년 초 추가 인하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금리 인하의 효과는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나타날 것이므로 내년 경제성장률에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내수 진작 효과는 내년 금리 추가 인하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추락하는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잠재성장률 반등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가 크게 하락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신성장 산업 육성과 기술 혁신 등 전략을 구체화해 생산성도 근본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저성장은 이미 코로나19 이전인 2010년대 후반부터 예고돼 있었다”며 “경제의 근본적인 동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산업 기술력을 높이고 기술인력을 해외 수준으로 육성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